공무원정년연장 연금개혁개혁과 함께??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조직의 연금개혁을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 말하였는데요.
이중 주의깊게 볼 점을 살펴보면 공무원정년연장이 가시화 될 것이 아닌가 생각돼는데요.
지금 연금 수급시기는 65세
하지만 지금 퇴직연령은 60세로 공무원정년연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62세->65세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 삼성, LG등의 대기업들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올리었으며
그에 대한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어요.
이와같이 공무원정년연장도 늘어남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는 60세를 기준으로 정점인 가운데
90%->80%~순으로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 공무원보수에 대한 문제도 지금 사회의 임금대비
87%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성 평균 퇴직은 43.2세인 것에 대해
공무원정년연장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정년이 늘어나면
대기업, 중소기업의 근무정년도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재정 재계산으로
공무원 기여금이 인상시기는
대략 15년도가 되지 않은 것인가 생각돼요.
선진국들의 공무원정년연장이 이루어진 시점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한 사례가 많은 만큼 사회전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