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 14~16년도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논의된 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재평가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하여
결국 소득기여금 인상과 수급자의 수급액 절하가 예상되고 있어요.
계속 사학연금법 개정된 내용은 불리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담화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에 따르면
14년~16년까지 재정재평가를 실시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최근 사학연금법개정은 2010년도에 있었고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대략 5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1인당 평균 수급액이 260만원이면
1년에 연금지급액으로 대략 2~3조원이 지출되며
연금수급자가 계속늘어난다면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명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학생체벌금지,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노후보장 악화 등이
주된 이유라고 해요.
사학연금법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의 젊은 교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