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클럽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금제도의 역할과 특성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네요.

지금까지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금의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현직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 + 공로보상 + 인사정책적 고려 등 다양한 역할 수행하고 있지요

과거 조선 초기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 형태로 토지를 주었지만

후기에 토지를 주지 않자 상대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우선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보장 개념으로

재직 중 재해, 노후생활

사회적 위험 해소로써

사회보험적 기능이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기초적인 생활보장 역할이 같기 때문이에요.

<출처:공무원연금공단>

또한 직업공무원의

제도정착 측면에서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치를 할 수 있으며

장기간 성실 근무를 유도할 수 있어서

인사정책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능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국가가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 책임진다는 것 인데요.

이것은 공로보상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부패 예방기능도 수행(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공무원연금은 금고 이상 또는 파면시 연금의 1/2제한이

있다고 해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네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차이를 두는 이유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개혁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 되고 있는 점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 대하여 같은맥락으로 보아

합칠 것인가. 다르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가 하는 상황에 있어요.

특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첫째로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둘째로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연금 수준의 결정에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요.

수행업무의 특수성으로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 결정에 있어 불리하며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4급 이상)·재산공개(1급 이상) 및 주식백지신탁(1급 이상) 등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있고

아울러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품위유지의무 등)받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징계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도 1/2까지 감액한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다고 해요.

특히 KDI 연구용역 및 기존 발전위 건의안에도 미국의 TSP(Thrift Savings Plan) 등을 참고하여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계정’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고 해요.

또한 퇴직금·산업재해보상·기여금·보수 등에서 공무원이 민간보다 불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점이 있어요.

특히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하며

또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민간과 비교한 보수접근률(%)을 보면

1999년(88.4%)

2000년(91.1%)

2001년(95.3%)

2002년(96.8%)

2003년(97.3%)

2004년(97.7%)

2005년(94.3%)

2006년(91.8%)

2007년(89.7%)

아울러,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연금보험료)부담액도 상대적으로 1.6배 높은 점이 있어요.

또한 공무원연금에는 민간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차이를 두는 이유는 각각의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지금 연금 지급에 많은 국가예산이 필요한 만큼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 판단되요.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대학입학으로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을 신청하여서 알려드려요.

진행되는 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터넷신청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 나와있는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에 포함되는 것은 현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해요.

자세히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또는 면제금액이라고 하네요.

장학금, 학생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대부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찾아보니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나와있네요.

여기에서는 배우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입금계좌는 신청공무원 통장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녀의 통장은 안된다고 해요.

학교는 국내대학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외대학까지 포함된다고 해요.

단 대학원(의과전문대학원 등 포함)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반드시 등록금을 먼저 납부 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 납입증명서(공단양식)를 발급받아 대부신청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 내역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장학금 만 입력

공무원 학비지원(외국어학습, 학사·석사 학위과정 등)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을 보며 공무원이 된다면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직무훈련, 외국어학습, 학사·석사 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있어요.

특히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이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대학 학사 야간

과정,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데요.

학업성적 요건 등을 갖추면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학사과정으로

대학야간과정,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 3가지가 있어요.

대학야간과정을 보면 야간학과가 개설된 국내 대학에서

최대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학사 미취득자로 만 52세 이하가 가능해요!!

하지만, 학기당 상한액 있이 있어요.

사이버대 학위취득과정은 국내 사이버대학으로

매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해야하고 평점 80점(B학점) 이상 시

학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5년 범위 내에서

최대 9학기까지로 공무원중 학사 미취득자가 대상이에요.

방송통신대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 2.3 이상 시 

나이제한과 최대 지원학기 없이 주제한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대학원 석사 야간과정은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 대학원으로 학기당 상한액이 있지만

2년∼2년 6개월으로 학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일정기간 실근무경력이 있어야하며

연령은 만 52세 이하에요.

대학 외국어 교육과정은

한국외대, 충남대, 부산외대에서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어, 불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주간·야간, 10∼20주 제한없이 학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공무원을 위하 무료 인터넷강의는 안전행정부 사이버어학센터에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어요. http://mospa2014.winglish.com 1년 단위로

모든 공무원이 제한없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네요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공무원은 외국어학습에 학사·석사 학위과정 학비지원도 받으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공무원 수당(육아휴직 수당)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우리과 두분의 선배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일이 많아졌다능, ㅜㅜ

휴직으로 들어가면서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분노의 블로그로 공무원 육하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육아휴직 알아보니

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였다!!!

남자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돼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휴직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기간을 보면 1년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보면

역시나 월기준봉급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만약!!! 월기준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예로 120만원이면, 100만원을 받고)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45만원일때에는 50만원을 받게됨)

결국 10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를 1년동안 받게되는것이네요

ㅜㅡㅜ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수당을 좀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둘째, 셋째를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 시대에서 고출산시대로

고령화시대에서 젊은시대로 변화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

공무원 수당 중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이 무슨말인지,,

14년도 공무원 연금법인 개정된다는 말을 들었다.

내 생각엔 이번에 정년퇴직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듯하다.

최소한 연금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