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7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산정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 증가 예상 2013년 연금충당부채 국가재무제표 계상 공시 등 변수가 있어요. 우선 정부보전금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2년 1조4천억원, 2015년 3조원, 2020년 6조2천억원 전망되고 있어요. 제도 내 마련된 조절장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재정재계산제도: 5년마다 시행 의무화(차기 2015년 예정)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것은 재정안정성(Financial Sustainability) 뿐만 아니라, 급여의 .. 2014. 4. 24.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금제도의 역할과 특성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금제도의 역할과 특성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네요. 지금까지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금의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현직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 + 공로보상 + 인사정책적 고려 등 다양한 역할 수행하고 있지요 과거 조선 초기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 형태로 토지를 주었지만 후기에 토지를 주지 않자 상대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우선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보장 개념으로 재직 중 재해, 노후생활 사회적 위험 해소로써 사회보험적 기능이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기초적인 생활보.. 2014. 4. 23.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차이를 두는 이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차이를 두는 이유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개혁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 되고 있는 점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 대하여 같은맥락으로 보아 합칠 것인가. 다르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가 하는 상황에 있어요. 특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첫째로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둘째로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연금 수준의 결정에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요. 수행업무의 특수성으로 파업·.. 2014. 2. 25.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대학입학으로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을 신청하여서 알려드려요. 진행되는 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터넷신청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 나와있는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에 포함되는 것은 현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해요. 자세히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또는 면제금액이라고 하네요. 장학금, 학생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대부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찾아보니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나와있네요. 여기에서는 배우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입금계좌는 신.. 2014. 2. 18. 공무원 학비지원(외국어학습, 학사·석사 학위과정 등) 공무원 학비지원(외국어학습, 학사·석사 학위과정 등)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동사무소 공무원을 보며 공무원이 된다면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셨나요??아닙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직무훈련, 외국어학습, 학사·석사 학위과정 등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있어요. 특히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이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대학 학사 야간과정,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데요.학업성적 요건 등을 갖추면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학사과정으로대학야간과정,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 3가지가 있어요.대학야간과정을 보면 야간학과가 개설된 국내 대학에서최대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학사 미취득자로 만 52세 이하가 가능해요!!하지만, 학기당 상한액 있이 있어요. 사이버대 학위취득과정은 .. 2014. 2. 1. 공무원 수당(육아휴직 수당) 공무원 수당(육아휴직 수당)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최근 우리과 두분의 선배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일이 많아졌다능, ㅜㅜ휴직으로 들어가면서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분노의 블로그로 공무원 육하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육아휴직 알아보니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였다!!! 남자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돼요!!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휴직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지급기간을 보면 1년으로육아휴직 수당을 보면역시나 월기준봉급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만약!!! 월기준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예로 120만원이면, 100만원을 받고) 5.. 2014. 1.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