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증가와 국세수입과 복지재원분담 문제

복지예산 증가와 국세수입과 복지재원분담 문제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예산 증가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08년부터

12년도 까지 복지예산 증가는 7.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근 5년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여 보건복지지출 증가율이 일반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요.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고용, 가족·보육 등 생활 안정 정책 관련 지출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예산 증가 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경제위기 이후 세입여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주목해야할 점이에요.

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08~’11년 평균 총조세수입(국세+지방세) 증가율(4.8%)은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7.3%)의 2/3수준이라고 해요.

 

총조세수입(조원)을 보면

(’01) 121.1 → (’05) 163.4 → (’08) 212.8 → (’10) 226.9 → (’11) 244.7로 볼 수 있어요.

 

향후 조세수입은 경기 회복세 등으로 경제위기시 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해요.

 

국세수입(조원)

(’12) 205.8 → (’13) 216.4 → (’14) 238.9 → (’15) 259.1 → (’16) 280.4전망되고 있어요.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 지속은 향후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에요.

 

복지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2.5배 빠른 속도이고,

향후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시 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에 대한 우려 증가되고 있어요.

 

공공사회복지예산 증가율(OECD STAT 2010 기준)은

한국 14.2%, OECD 평균 6.3%이라고 해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문제의 복지예산 증가는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재원분담 및 지자체의 복지재정부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0~5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갈등이 가시적으로 보인 사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