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행복 열쇠 사회보장제도

국민소득 2만달러 행복 열쇠 사회보장제도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7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 등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OECD 34개국 중 국민소득 2만달러, 경제 규모는 10위권, 행복 순위는 32위이라고 해요.

이것을 보면 한국 보다 낮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 뿐이라고 하네요.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 연구, ’12.7)

 

 

생활 전반에 걸친 국민의 불안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활력과 국민 행복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국민불안 요소를 보자면

일자리(27,1%),

노후(26.7%),

자녀교육(20.4%),

건강․의료(17.4%)

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사연, ’12.12)

 

국민불안과 불만은 사회통합을 저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갈등지수를 보면 OECD 국가 4위,

갈등관련 지출은 GDP의 27%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삼성경제연구소, ’09년)

 

또한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 국민소득 2만달러로 경제부문은 양호하나,

사회통합(복지지출 등)은 취약하다는 분석이에요.

(기획재정부, ’12.5)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복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되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연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7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로 경제적인 부분을 양호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사회의 양극화의 심각함, 공정하지 않은 경쟁, 불안한 직장, 불안한 노후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하여

정책 간 한방향으로 소통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