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행 설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술은행 설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혁신3년계획에서 박근혜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위해

2015년도에 기술은행을 설힙한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특허가

침해가 많이 이루어져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었죠.

또한 기술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아서 필요한

초기 벤처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기술은행 설립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없어져야 하겠어요.

 

이번에 기술은행 설립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이번에 국내 대기업․출연연 등이 보유중인 미활용 아이디어, 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 풀(pool)로 구축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이전을 도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기업, 출연연등이 NTB(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에 등재한 미활용기술을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가

 평가하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을 공개한 후, 공모를 거쳐 이전대상 기업 선정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예비창업 및 초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은 ‘14년 청년창업 지원(1,670억원 규모)로 대부분 창업펀드 (700억원), 창업사관학교(260억원) 및 창업선도대학(508억원) 지원에 집중되어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창업 지원은 미흡하였는데요.

이번에 기술은행 설립으로 기술 공급자와 창업기업 간의 합의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계약 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동안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들이 추가 개발여력 부족, 기술유출 기피 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기술들에 대하여 대기업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 무상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거래 계약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네요.

 

또한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신․기보, VC등과 연계하여

투자·융자 자금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경제혁신 3년 계획으로 구상된 기술은행 설립이 잘 추진되어 다시한번 벤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