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변화 사회적 부담 증가

우리나라 인구변화 사회적 부담 증가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변화는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2017년은 우리나라 인구변화 고령화가 가시화되는 중요한 한 해라고 해요.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변화는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19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의 합계출산율을 보면(명, 통계청) : (’05) 1.08 → (’10) 1.23 → (’11) 1.24 → (’12) 1.30으로

11년보다 조금 나아진 수치이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17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로 진입하고,

유소년(0~14세) 인구의 감소로 ’17년경 인구역전 현상도 발생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를 보면 (’10) 68.4명 → (’17) 104.1명 → (’30) 19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2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변화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본격적으로 직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인구감소에 따라, 총부양비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기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복지지출은 증가해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게 높지 않은 ‘인구Bonus'시대가 지속될 전망으로

이기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

젊은 세대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