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전망 민간소비, 경제성장률, 고용여건 등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망의 변화는 특별한 계기 없이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세 예측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완만한 내수증가로 2013~2017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2.9% 보다는 높을 것으로 경제산업 전망을 예상하고 있어요.
향후 국내외 금리인상, 선진국 경기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DI의'12.9 잠재성장률 전망을 보면 ’10년대 4.1%, ’20년대 2.8%, ’30년대 1.7%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망에서 중요한 지표인 13년도 이후 민간소비는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 보다 증가세가 낮을 전망이라고 해요.
즉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소비제약,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 이자지급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2013~2017년 연평균 2.7%)는 경제성장률 보다 증가세가 낮을 전망이에요.
고용여건을 보면 대외여건 개선, 완만한 내수 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2013~2017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1.4%(36.1만여명) 증가해 지난 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1.0%(25만명)에 비해 0.4%p 개선된다고 해요.
’14년 이후 고용시장은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감소하고 고령화 진전,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공공보건·사회서비스 부분에서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해요.
경제산업 전망 전체 일자리 중 보건 및 사회복지업 비중(’12): 한국 5.7%, 미국 12.8%, 일본 11.2%이라고 해요.
그러나,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 확대로 취약계층이 증가할 가능성이라고 하네요.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DTI)는 146.1%로 상용근로자(83.7%)보다 높다는 조사가 있었어요.(통계청, 2013)
이처럼 향후 다소 둔화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경제산업 전망되지만 선진국의 금리인상, EU 붕괴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에요. 지금보면 가계부채의 증가는 마치 94년도와 흡사하며 97년도의 IMF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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