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유비쿼터스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유비쿼터스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일어난 카드정보유출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죠

그러면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를 알기위해서는 유비쿼터스를 알아야 해요!

유비쿼터스란?

-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출처] 유비쿼터스 [Ubiquitous ] | 네이버 백과사전

지금은 유비쿼터스의 시대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디에서나 접속가능한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개인정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어요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OECD 개인정보보호 기본 원칙]

- 당해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어요.

정보주체는 본인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 ‘05.5.28)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의 변화(사회적)

혼자 있을 권리는 소극적인 관접에서 자기정보결정권의 적극적인 관점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어요.

최근 일어난 일련의 개인정보유출사태는

스팸 문자, 메일의 증가 각종 신종사기에 이용되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해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의 생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