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클럽

저소득층 희망저축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 담화문에서 언급된 저소득층 희망저축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저소득층 희망저축을 키우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 희망저축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인 차상위가구이며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대략 3년간 적립 시 720만원 수급 가능한 것으로

수급가구의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월평균 26만원)을 지급하고,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요.

대략 3인 가구 3년간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2,300만원이 수급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용도로 제한한다고 하니 참고하여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희망키움통장은 사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의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하여 확대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이로써 근무를 통한 희망이 생겨 자본금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출처 : 경제혁신3개년계획 참고자료>

이번 저소득층 희망저축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 차상위계층 확대 시행은

14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최지우 YG 이적, 양현석과 함께 한류를??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최지우 YG 이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최지우는 YG엔터테이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사실 1개월 전에는 최지우 YG 이적을 YG에서 전면부인을 했었지만 결국은 사실로 밝혀졌네요.

그래서 최지우 YG 이적으로 배우 정혜영, 차승원, 장현성, 유인나와

가수 빅뱅, 2NE1,투애니원(2NE1), 에픽하이 , 싸이, 이하이등과 함께 같은 소속사에 속하게 되었다고 해요.

최근 최지우는 1인 기획사를 열어 개인활동을 했지만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지우는 YG엔터테이먼트와 계약을 한 것이라 추즉하고 있어요.

최지우가 YG엔터테이먼트와 계약함으로써

 YG의 해외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이용해 해외활동에 더욱 힘을 싣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의 YG JAPAN을 통한 활동을 중국 대륙열도에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 

홍콩에 설립한 YG ASIA 등 YG의 현지 클로벌 자회사를 통한 매니지먼트로

해외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YG는 13년도 1월에 차승원, 임예진 등과 계약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2013년 11월 SBS드라마 '수상한 가정부'를 재밌게 보았는데요.

지금 최지우씨는

현재 휴식을 취하며 드라마와 영화 등 차기작을 고심중이라고 하네요.

이번 최지우 YG 이적으로 많은 활동이 있길 바랍니다^^

미래유망기술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우리들의 미래 유망 기술 어떤모습일까요?

미래는 기술(NBICs: NT, BT, IT, CS)과 인문학(문화, 예술)이 융합되어

산업, 개인, 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대융합(All in one) 사회로 발전하는 분야가

 미래유망기술로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산업은 칸막이가 없어지는 산업 대융합이 이루어져 미래유망기술로 촉망받고 있어요.

IT, 제조, 건축, 농·축·수산, 문화･서비스 등 모든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주는 산업으로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달리는 자동차는 '나만의 작은 세상’이 라고 해요.

주행중에도 자동차에서 즐기는 나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자동차, IT, 교통, 서비스, 문화, 교육 등의 분야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변화에 최적화되어 변화하는 건물로 변신하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빌딩이 나온다고 해요.

바로 건설, 기계, 환경, 에너지, IT 등의 분양에서 말이죠.

IT가 농사를 짓는 ‘365일 도시농부’로 농림수산, 환경, 건축, 수자원, IT 등의 분야의 발달으로

도심 속의 전원일기 세상이 나온다고 해요.

생각대로 할수 있는 편리한 생활으로

일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언제·어디서나

개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 환경 제공해준다고 해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건강상태를 진단·관리를 의료, IT, 서비스, 보안, 보험 등을 해주는 분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가상주치의가 IT분야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집에서 가상친구들과 함께 받는 최고의 맞춤교육으로 집에서 교육받는 시스템

교육, IT, 서비스, 콘텐츠, 보안 등의 강화된다고 해요.

집안에서 보는 나만의 K-POP 스타 공연은 홀로그램의 발달으로

문화, 콘텐츠, IT, 엔터테인먼트, 전자 등이라고 해요.

가정일은 로봇이 해주는 가사도우미 로봇이 나온다고 해요.

가전, 로봇,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걱정 없는 안심 사회가 구축된다고 하는데요.

재해·재난, 범죄,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등의 걱정이 없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된다고 해요.

재난재해에 안전한 사회시스템으로 융합 벙커(Bunker) 코리아가

항공우주, 해양, 안전관리, IT, 환경 등의 분야에서 발달된다고 하네요.

생활 자체가 에너지원이 된다고 해요. 녹색성장 분야

에너지, 화학, 전기, 가전, IT 등의 분야

현대도시가 석기시대의 자연 속으로 친환경 융합 석기시대가 생긴다고 해요.

조경, 환경, 토목, 건축, 식품, IT 등의 분야에서

CCTV 및 사물통신을 이용한 범죄율 ‘0’이 된다고 해요

보안, 방법, 안전, IT, 건설 등의 발달이 된다고 하네요.

미래는 인문-기술-문화-예술 등의 모든 분야의 융합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미래유망기술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궁금해지네요.

UN세계행복보고서 우리나라 순위와 행복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사회보장제도를 보며 UN세계행복보고서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행복은 13년 41위로

12년도에 비해 15단계나 상승하였네요. UN세계행복보고서와 발맞춰

현재 우리사회는 글로벌 저성장, 급속한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행복 순위 41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 심리는 다시 저출산, 저소비, 저성장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20년 전후 인구변동이 본격화되기 전 향후 10여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에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8% 정도에 불과,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의 정서적·육체적 건강 및 가치관과 공동체의 상황에 의해 영향”

(UN세계행복보고서, ’12.4월)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성장을 구현하고,

그 안에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불안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함께

국가적인 정책은 모두 일관성있게 부합된 정책을 추진하여

이번에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14 UN세계행복보고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요.

복지예산 증가와 국세수입과 복지재원분담 문제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예산 증가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08년부터

12년도 까지 복지예산 증가는 7.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근 5년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여 보건복지지출 증가율이 일반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요.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고용, 가족·보육 등 생활 안정 정책 관련 지출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예산 증가 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경제위기 이후 세입여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주목해야할 점이에요.

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08~’11년 평균 총조세수입(국세+지방세) 증가율(4.8%)은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7.3%)의 2/3수준이라고 해요.

총조세수입(조원)을 보면

(’01) 121.1 → (’05) 163.4 → (’08) 212.8 → (’10) 226.9 → (’11) 244.7로 볼 수 있어요.

향후 조세수입은 경기 회복세 등으로 경제위기시 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해요.

국세수입(조원)

(’12) 205.8 → (’13) 216.4 → (’14) 238.9 → (’15) 259.1 → (’16) 280.4전망되고 있어요.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 지속은 향후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에요.

복지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2.5배 빠른 속도이고,

향후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시 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에 대한 우려 증가되고 있어요.

공공사회복지예산 증가율(OECD STAT 2010 기준)은

한국 14.2%, OECD 평균 6.3%이라고 해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문제의 복지예산 증가는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재원분담 및 지자체의 복지재정부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0~5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갈등이 가시적으로 보인 사례가 있어요.

슈퍼컴퓨터 기능 활용분야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여러 기상재해를 슈퍼컴퓨터 기능 활용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슈퍼검퓨터란 보통의 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수십배에서 수백배 이상 빠른 컴퓨터를 활용하여

보통의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대용량의 정보들을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하여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고 슈퍼컴퓨터 기능을 극대화 시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세계 성능 순위 500위권 내의 컴퓨터를 의미하며, 매년 유럽(6월, International Supercomputing Conference)과 미국(11월, Supercomputing Conference)에서 발표해요.

슈퍼컴퓨터 기능의 역할 및 중요성을 보면

과학기술 혁신을 보면 기존에 불가능했던

기초․응용 과학․공학 분야의 거대 연구 및 다양한 분야의 첨단연구에 활용되어요.

항공우주·기상예측·DNA 구조분석 같은 거대연구 및 정보, 컴퓨터그래픽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R&D에서 활용되어

미국을 보면 NASA는 별의 질량, 크기, 연령, 조성을 예측하여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 발견하였어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계부터 제작단계 까지 실제 실험을 거치지 않고 Simulation을

 통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보잉 사는 신형 항공기 제작시 시험기 제작 대수를 90% 감축했다고 해요.

미국 Rocket Crafters 사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개발 비용의 50%를 절감하고,

개발기간의 60%를 단축했다고 해요.

또한 슈퍼컴퓨터 기능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지구환경문제․재난․신종 전염병 등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할 수 있어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일본 쓰나미의 이동경로를 85% 수준의 정확도로 예측했다고 해요.

국가 위기관리를 위해서 국방․에너지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의 해결, 미래전략 수립, 선제적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미국 에너지성은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 가상원자로를 제작했어요.

미 국방부는 무인항공기 설계시간을 대폭감축하여 연간 1,200만 달러의 비용 감축했다고 해요.

이와같이 슈퍼컴퓨터 기능 활용분야는 기초응용 과학, 공학, 위기관리, 산업 시뮬레이션 등 모든 영역에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되요. 하지만 중요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흡한 편이에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운전중 DMB 시청 벌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운전중 DMB 시청 제한으로 위반시 최대 7만원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과거 운전중 DMB 시청 금지는 안전 운전을 위한 권고 사항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동 중 스마트폰, 전자기기, DMB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운전중 DMB 시청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은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된다고 해요.

특별히 단속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할 것같아요.

도로교통공단에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을 50%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일 때 전방 주시율이 72%

이것을 보면 DMB 시청의 위험은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또한 운전을 해보았지만 운전중 다른 무엇인가를 하게되면 운전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선행학습금지법 내용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선행학습금지법 내용이 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EBS에서 보았던 선행학습금지법 내용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는 것에그 기본을 삼고 있지요.

그렇게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번에 진행되는 선행학습금지법 내용이 통과되어 6개월 내 시행력이 발생하여

14년도 8월중에 각 시도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수능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14년도 2학기부터 학년수준 시험 내용을 넘는 내용에 대해 규제를 받는 다고 해요.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고 공교육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지나친 경쟁이 사그러들고 재미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교육목표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초등학교 교육목표를 보면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해요.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 선행학습금지법 내용이 국회 통과 것에 대해 논의가 많지만 예전 독일을 볼 때 주입식교육에 대표적인 국가였지만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 지금의 선진국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해요.

일본 초고령사회 지원하는 인터넷 편의점 택배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일본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첫번째 국가가 될것이다?  일본은 고령인구가 이미 3천만 명을 넘었고 고령화율이

24.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중인 세계 1위의 고령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드래서 일본 초고령사회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의 저하로 이동제약이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일상적인

쇼핑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해요.

현실적으로의 I(인터넷, Internet), C(편의점,Convenience store), T(택배, Takuhai)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적 측면에서 글로벌 인터넷 사회와 지역밀착 사회의 교차점으로서 이동제약이 많은 일본 초고령사회를 지탱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I(인터넷, Internet), C(편의점,Convenience store), T(택배, Takuhai)를 통한

생활기반의 융합 시스템이 향후 일본 초고령화사회에 이바지하는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지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이를 기반으로 구조물을 옮긴 택배시스템, 그리고 피해자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거점이 된 편의점 등

대지진이라는 심하게 이동제약이 있는 곳에서 피해지의 라이프라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세계 1위의 저출산국가로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 초고령사회를 보며 우리나라와 같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되요.

유럽 가뭄 1,000억 유로의 피해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유럽 가뭄 1,000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동일본대지진 등 최근에 일어난 지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유럽 가뭄 1,000억 유로의 피해가 지진과 무슨상관이 있는가 생각되시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빈민이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향후 지속적이고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해요.

유럽공동연구센터(JRC)와 Kassel 대학교는

가뭄이 21C 말까지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가뭄은 사회, 환경,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연재해로 지난 3년간 유럽 가뭄으로 약 1,000억 유로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요.

유럽 남부지역 대다수의 강은 기후변화로 인해 최대 40%까지 유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또한 인구증가로 인해 남부, 서부, 중부 유럽과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물수요가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가뭄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또한 유럽 가뭄 피해를 보면서 결코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